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,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.
✅ 1. 신청 자격 조건
-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일 것
-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일 것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일 것
💰 2. 얼마나, 얼마나 오래 지원되나요?
- 지원 금액: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
- 지급 기간: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
- 중단 조건:
-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
- 가구 소득이 기준 초과 시
📄 3. 신청 필수 서류
-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
- 판결문,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
-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이행 증명자료
-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서류 (이행명령 신청서, 사건번호 등)
-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
⚠️ 4.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소급 적용 불가: 신청한 달부터만 적용되며, 과거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음
- 매월 신고 의무: 양육비 수령 여부를 매월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지급 중단
- 양육 환경 변경 시 즉시 신고: 양육 주체 변경 또는 소득 변경 시 필수
- 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가능
💡 이 제도는 신뢰 기반이므로, 정직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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