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합니다. 약 16조 원 규모의 연체 채무 소각과 원금 감면, 이자 면제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.
프로그램의 목적
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정부는 5,0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을 매입·소각하며,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7,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합니다.
지원 자격
대상
2023년 5월 24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. 90일 이상 대출 연체 또는 폐업(예정) 상태. 2024년 매출 요건 충족.
제외 조건
고소득자, 세금 체납이 심한 경우. 무담보 채무 5,000만 원 이하, 연체 7년 이상, 중위소득 60% 이하, 처분 가능 재산 없음 시 감면 가능.
감면 비율
정상 대출: 최대 30%. 3개월 이상 연체: 최대 50%. 6개월 이상 연체: 최대 70%. 회생·파산 신청자: 최대 90%.
신청 절차
1. 서류 준비: 사업자등록증, 매출 증빙, 대출·연체 내역, 소득·재산 증명.
2. 신청: 새출발기금 홈페이지(온라인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오프라인). 2023년 7월부터 정책금융기관 신청 가능.
3. 심사 및 통보: 채무조정 기관이 소득·재산 조사 후 문자 또는 공문으로 결과 통보.
4. 사후 관리: 잔여 채무 상환 계획 수립 및 정기 경영 보고 제출.
심사 및 감면 기준
심사: 매출 감소율, 연체 기간, 채무 규모 검토. 상환 계획과 경영 회복 의지 중요.
감면: 정상 대출 최대 30%, 3개월 이상 연체 최대 50%, 6개월 이상 연체 최대 70%, 회생·파산 최대 90%.
추가 지원: 새출발기금으로 이자 면제 및 원금 감면. 코로나19 피해·폐업 소상공인 우선.
감면 후 절차
상환 계획: 잔여 채무 상환 계획 수립.
경영 보고: 정기 보고 제출로 성실 상환 증명.
추가 혜택: 최대 90% 감면(담보 대출 제외). 정책 변동 확인.
자주 묻는 질문
대상은? 정책금융기관 대출, 90일 이상 연체 또는 폐업 소상공인.
서류는? 사업자등록증, 매출·대출·소득·재산 증빙.
감면 비율은? 최대 90% (회생·파산).
신용점수 영향은? 신청 시 점수 하락 가능, 연체보다 나은 선택.
감면 후 절차는? 잔여 채무 상환 계획 수립, 정기 보고 제출.
재기를 위한 첫걸음
2025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.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